특경법횡령, 6억 회사자금횡령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를 빼돌리는 경우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일반횡령보다 형이 무거워지는데요.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므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법정형 하한 자체가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6억 원대 특경법횡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시작에 앞서 일반횡령부터 특경법횡령까지 처벌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어떤 법률이 적용될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단순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특경법횡령 (5억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경법횡령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개인 명의로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개인 물품 구매에,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회사 측의 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을 특경법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화되었습니다.
2 사건특징
특경법횡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 횡령전문변호사가 주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회복 노력의 구체화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부터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 측과 대화를 시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일부 변제 완료, 향후 변제 일정, 이행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피해 회사와의 합의
법무법인 동주 횡령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했고, 횡령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정상관계 자료 제출
범행 경위,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액이 6억 원이 넘는 특경법횡령 사건임에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경법 적용 구간에서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단순히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횡령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일까요? 아뇨, 위 사례처럼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하고 변제 계획은 또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적 공방 중 상대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회사 운영에 사용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재된 내용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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