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횡령 처벌 기준과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사례 - 횡령배임변호사

세줄요약

• 회사공금횡령은 업무상 보관자 지위, 타인의 재물, 임의 처분 행위, 불법영득의사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고 실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하나의 자금 사용 행위가 회사공금횡령과 업무상배임 두 죄명으로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을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글은 회사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 업무상배임까지 문제되어 예상되는 형량을 알아보는 분,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거나 관리하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회사공금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얼마 정도의 금액을 횡령했는지 살펴보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특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컨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과다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행위가 동시에 적용되겠죠.

한 건만 문제되었든 여러 건이 문제되었든 중요한 것은 본 사안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공금횡령 사건이 공론화되었다면 횡령배임변호사와 함께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사안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공금횡령 구성요건

회사공금횡령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보관자 지위

회사 업무상 자금을 관리·집행할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을 것

타인의 재물

회사나 제3자의 현금, 물품, 부동산 등을 객체로 할 것

임의 처분 행위

그 자금을 위탁 취지와 다르게 처분하려는 행위가 있을 것

불법영득의사

반환할 의사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

위 공금횡령 구성요건에 따라 1인대표,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 경리처럼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공금횡령을 했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죠.

법인카드로 개인 여행비를 결제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가 회삿돈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 내부 정산 관행이 있었는지, 자금을 사용한 직후 반환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 충족 여부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구성요건을 명확히 따지지 않고 경찰조사에 응한다면, 업무상 정당하게 사용한 자금까지 사적 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금횡령처벌, 금액별 형량

공금횡령처벌은 이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즉, 1억 2억 3억 4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될 텐데요. 이 경우 아래 요소를 참작해 공금횡령 형량이 결정됩니다.

횡령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서면 사실상 ‘실형을 받는가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죠.

여러 차례 나눠 횡령한 경우에도 5억원을 훌쩍 넘길 수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이 있어 일반 업무상횡령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공금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금액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3 업무상배임 구성요건

회사공금횡령과 별개로 재직 중인 직원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 재산을 직접 가져가는 행위에 초점이 있고, 업무상배임은 회사 이익을 해치면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업무상배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허위 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업무상배임의 대표적 예시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유용해 개인 계좌로 옮기면서 그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까지 발생했다면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공금횡령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다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수에 대한 횡령배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4 횡령배임변호사 선임 필요성

회사공금횡령 사건은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검토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횡령배임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공금횡령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될 만한 사건이라면 횡령배임변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두 죄명은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를 추적하고, 문제된 행위가 사내 규정이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의 재량 범위에 있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뾰족한 증거 없이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정산 관행, 회사 내부 규정을 소명해 무혐의, 무죄를 다퉈야 하고, 횡령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업무 관련 지출분과 개인 유용분을 구분해 혐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공금횡령, 자주 묻는 질문

6 회사공금횡령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회사공금횡령 사건은 간단하게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금 사용 경위, 회계 처리 방식,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경제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분석하여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문의]

☎️ 전화상담 : 1688-3576 (CLICK!)

📲 채팅상담 :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온라인상담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