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처벌, 무단사용으로 고소당했을 때 A to Z - 상표법위반변호사
세줄요약
상표권 침해는 동일 표장뿐 아니라 유사상표, 로고 무단사용까지 포함되며 고의가 없어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침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유사 여부를 다툴 것인지 결정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 상표법위반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 추정가 약 89억원에 달하는 명품 위조상품이 수천여 점이 적발됐는데요. 관련자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억’소리가 절로 나는 규모도 있는 한편,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넘어갔던 일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표권침해처벌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고소당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권 침해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표권 침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침해 유형
동일 상표 무단사용: 등록상표와 완전히 같은 표장을 허락 없이 사용
유사상표 사용: 발음이나 외관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만한 표장 사용
로고 무단사용: 상품이 아닌 로고 디자인만 가져다 쓰는 경우
병행수입 과정에서의 표장 임의 변경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을 줄 몰랐다’,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 침해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상표권침해처벌 대상이 됩니다. 쿠팡, 네이버스토어나 인스타그램 판매 과정에서 제조사 확인 없이 상품을 소싱한 경우에도 침해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표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침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병과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민사책임 | 손해배상, 침해금지, 신용회복 청구 별도 |
벌금 액수는 침해 규모, 판매 기간, 매출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침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브랜드사 측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죠.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 성립 여부는 상표 자체의 동일·유사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외관: 문자, 도형, 색채 등 시각적으로 유사한지
호칭: 발음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게 들리는지
관념: 상표가 주는 의미나 이미지가 유사한지
세 요소 중 하나만 유사해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은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죠.
또한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도 함께 봅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같은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실제 사용 범위가 다르거나, 상표 사용이 아닌 단순 설명적 표기(예: 성분·용도 설명)에 해당하면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표권 침해 고소당했다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1) 내용증명 수신
상표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통상적으로 침해 사실 특정, 판매 중단 요구,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 요구,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가 포함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추후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급하게 답변서를 보낸다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죠.
따라서 답변 전 실제 침해 여부와 등록상표 현황(등록번호, 지정상품, 존속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침해금지가처분
내용증명에도 상표 사용이나 판매가 계속되면 상표권자는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절차로, 신청 후 몇 주 내 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죠.
인용되면 즉시 판매, 제조, 광고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간접강제금은 위반 기간 1일당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재고 처리나 광고 중단 등 실질적 이행이 지연되면 금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3)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상표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사용료 상당액 등)을 활용해 청구하기도 합니다.
형사 및 민사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했다고 민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표법위반변호사와 상표권침해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결정하고 민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4) 합의 또는 판결
소송 중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합의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는 침해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결과를 받게 될 테고,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 폐기 등 처분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4 상표법 위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내용증명을 받는 데에서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 가처분 신청 여부, 합의 가능성, 최종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죠.
상표법 위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법리적 쟁점이 많아 자체 판단이 위험합니다.
가처분 대응은 시간이 촉박해 초기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민사가 동시 진행될 경우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 협상에서 실제 침해 규모와 무관하게 과도한 금액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원래 사안보다 무거운 상표권침해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 침해인지 모르고 판매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상표권 침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제조사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준비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 측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해당 금액이 적당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상표법은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사용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청구 금액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액 대비 이익률, 침해 기간, 실제 판매 수량 등 구체적 근거자료를 요구해 금액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반박하고 적정 수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6 상표권침해처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은 단순한 브랜드 분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가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지식재산분쟁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기업 및 사업자 대상 지식재산·경제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와 상표법 위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상표권침해처벌 대응, 피해자 협의,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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